법령 치료감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6, 2018. 10. 16., 각하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9, 2016. 4. 5.
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2013년
2012년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, 2012. 12. 27.
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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